"애플이 저렇게 될줄 누가 알았나" 역사적 대수난 시대…이곳저곳서 과징금... > 경제기사 | economics

최근 애플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관련해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애플의 성장 전략으로 꼽혔던 폐쇄적인 생태계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현재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애플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하는 불법적인 독점을 통해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문제에 휘말린 상태다.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유로약 2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7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애플이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게이트키퍼로는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6개 기업이 지정됐다.

블룸버그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DMA법이 시행되면서 유럽 지역에서만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자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앱스토어 개방으로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를 15∼30%에서 10∼17%로 낮춘 상태다.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의 반독점 교수인 빌 코바치치는 “애플을 향해 쏟아지는 소송과 조사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온다”며 “설령 애플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에서는 패배한 거나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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