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12조원 덜 걷혀…법인세 감소 탓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8조원 가량 급감한 영향이 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이에 따라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3.8%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사진=뉴시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000억∼7000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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