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떼먹은 보증금 1분기에만 1조4354억…작년보다 80% 급증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1분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가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가 급증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 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5865억원보다 50.8%가 늘었다.

전세 보증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적정가 매각이 어려운 데다, 경매 낙찰률도 70~80%에 그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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