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13개국 중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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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1조4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증가율을 최소화하더라도 큰 폭의 적자가 계속되는 구조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3.5%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3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년 전만 해도 7위였다. 22일 IMF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국에 해당하는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건 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뿐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0.1%였다. 스위스41.8%, 호주41.2%, 스웨덴40.7%보다 부채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2019년부터 한국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다른 나라 역시 지출을 늘리면서 부채비율이 늘긴 했으나 한국만큼은 아니었다. 박경민 기자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2028년이면 한국은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까지 앞질러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비기축통화국이 된다. IMF는 비기축통화국 대부분이 부채 수준을 줄여가는 것과 반대로 한국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복지와 연금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재정엔 악조건이다. 미국과 영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난해 각각 121.3%, 101.9%로 모두 100%를 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미 달러와 영국 파운드를 찍어내는 대표적인 기축통화국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한 결과 기축통화국은 97.8~114%에 달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37.9~38.7%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도국채를 발행해도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안정성이 떨어졌을 때 국채를 팔 수가 없다”며 “한국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특성상 비기축통화국 내에서도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J-Hot] ▶ 실리콘밸리 뒤집은 미모女…7개월새 4000억 대박 ▶ 그 섬의 여자는 안 참는다…이혼 1위 도시 속사정 ▶ 한소희, 안중근 사진 올리자 발칵…손절 나선 日팬들 ▶ 소변줄 꽂고 기저귀 찼다…어르신 입원 한달뒤 충격 ▶ "매일 부인 술에 강간 약물"… 충격 발언한 장관 누구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호 jeong.jinh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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