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얘기할 때 아냐"…高물가·총선 후폭풍 한전 정상화 먹구름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후로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부상할지 주목된다. 누적 부채만 202조 원에 달하는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이 절실하지만, 여론이 냉담한 데다 고물가 지속이 여당의 선거 패배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제 에너지 원재료 가격의 안정세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전은 흑자 구조를 유지 중인데, 역설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론전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원유·가스 수급불안 우려가 더해져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더욱 예단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16일 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2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구입한 구매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23.5원으로, 판매단가 165.5원보다 42.0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8개월간 이어진 역마진 구조를 지난해 5월에 깬 이후 10개월째 판매단가가 구매단가를 상회하고 있다.

송변전 설비 관리·유지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면 통상 11%가량의 마진, kWh당 20원 안팎의 수익을 거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지난 1월 KWh당 26.7원보다 수익성이 좋아졌고, 3월에도 국제 에너지 원재료 가격에 큰 변동이 없어 엇비슷한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전은 올 1분기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거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흑자 구조는 반가운 일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202조 원의 누적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든 현실이다. 천문학적 부채에 이자비용만 연 4조~5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의 흑자가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희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서민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이어서 이익을 내고 있는 한전의 재무정상화 보다 물가잡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3.1% 상승 폭을 보이면서 재정당국은 물가관리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치솟으며 우리나라 금리인하 시점도 재조정 국면이고, 환율과 수출 영향 대책 마련에 재정당국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올 상반기까지 재연장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중동지역 불안이 높아지는 점도 돌발 변수로 꼽힌다. 현재까지 국제유가는 큰 변동이 없지만, 중동 지역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유가 상승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재정당국의 관심은 한전 정상화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xff65;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관계자는 "선거 수습책과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데 전기요금 얘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다"며 "중동 상황과 유가 추이가 관건이지만 전기·가스비 인상은 상반기 이후에나 고민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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