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기재부 "국가 기본적 기능 마비" > 경제기사 | economics

헌정 초유 예결위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예비비, 특활비 등 4조1000억 원 삭감
기재부 즉각 입장문… "결국 국민이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단독 의결한 감액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재부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반발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와 달리 감액할 경우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검찰·경찰의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할 뿐 아니라,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보강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고도 주장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돼 예산이 쪼그라들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맞춤형 지원을 추가로 펴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정부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각각 2조4,000억 원, 5,000억 원 감액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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