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기업가정신 필요…모태펀드 정부비중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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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중기부 차관, 브라운백 세미나
[서울=뉴시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팁스TIPS 등 스타트업 자금 융통 정책에 민간 투자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진행한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제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나왔다. 벤처 생태계 활성을 위해서는 당시의 패기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팁스 넥스트 전략 발표에서도 강조했던 팁스의 민간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용도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팁스 자금을 한번 받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자금을 유치해와야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스타트업들에게 그런팁스를 보증수표로 여기는 인식을 심어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 역시 정부 출자 비율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이어갔다. 김 차관은 "모태펀드에 정부 출자 비율을 줄이고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그러면 공정성에 치중된 벤처캐피탈VC 선정 과정도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효과적인 벤처 분야 정책으로는 무담보 신용으로 정책자금을 창업기업에 빌려주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융자 정책을 꼽았다.
김 차관은 "무담보 융자 정책은 기술과 사람 밖에 없는 벤처기업들이 담보없이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정책이 지금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기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분야에선 모태펀드를, 보조금 분야에선 팁스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모태펀드는 벤처시장의 확장과 신규 VC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한다"며 "팁스는 부작용은 있지만 민간친화적이면서 성과가 높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을 받을 때 요구되는 스타트업 업력 기준 7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김 차관은 "업력을 다른 걸로 완전 대체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매출과 업력을 동시에 보는 등 복합적 지표로 창업을 판별하게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mp;A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독점 이슈에 대해 적절한 시기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Mamp;A 자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사례가 나와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또 "스타트업의 성장에 어느정도 독점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독점화되는 순간 정부가 빨리 들어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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