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중국 증산 5% 제한 "어기면 보조금 반환" > 경제기사 | economics

반도체 이미지 /사진=뉴스1 외신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거래를 하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상무부는 실질적 확장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28나노미터㎚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상무부는 가드레일 초안에서 중대한 거래를 10만달러 이내로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뺐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 반대로 해당 조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도체 생산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 정상적인 설비 운영 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 공장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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