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4만원 기초연금 대상, 노인 70%→중위소득 50%로 바꿔야 > 경제기사 | economic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KDI 제공

[파이낸셜뉴스]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노인 중 하위 70%가 아닌,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수가 급증해 국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 기초연금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바꿀 경우 2070년까지 연평균 9조5600억원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는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1인당 월 34만3000원 수준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지출 규모도 2024년 약 7조원에서 2023년 23조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노인 규모가 지난해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 재정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매년 일반 조세수입을 통해 국비·지방비로 쓰이는 구조다. 국민이 납부하고 기금을 운용해 지출하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KDI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국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 기준중위소득 100%→50% 이하 점진 축소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연구했다. 올해부터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규모를 추정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수급대상 규모는 2070년 전체 노인의 70% 수준에서 전체 노인의 57% 수준으로 줄었다. 50%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노인의 37%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나타내는 현행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점은 2인 가구는 2029년, 단독가구는 2032년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감소한 만큼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현행 기초연금 지출액은 올해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70년 43조원GDP 1.33%에 도달할 전망이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00%는 2070년 35조원GDP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한다. 올해부터 2070년까지 35년간 연평균 4조2500억원 절감된다. 기준중위소득을 50%로 점진 축소하는 경우 2070년 지출 규모가 23조원GDP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한다. 연평균 9조56000억원이 준다.

KDI는 기초연금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비율을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올해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4.1%로 가장 높지만 점점 줄기 때문이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2050년 노인 빈곤율이 30% 수준, 2070년 20% 초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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