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32.5조 쓴 정부…역대 최대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자만 640억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3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1분기 기준 지급해야할 이자는 640억원 규모다.

특히 3월에만 일시 대출을 25조2000억원을 받아, 14년 동안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총 117조60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의원실은 한은의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 강화에도, 정부 대출 잔액이 더 증가했다며, 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힌다.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인 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1분기 잔액인 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은 대출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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