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못 갚은 잔액 32조5천억…역대 최대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고 갚지 않은 잔액이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정부가 올해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내역’ 자료를 보면, 올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45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6천억원을 갚아 대출 잔액은 32조5천억원이다. 1분기 이자액은 638억원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정부가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놓고 필요할 때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 추이를 보면 한은의 대정부 대출 잔액은 1분기에 늘어난 뒤 차츰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국세수입 진도율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이 낮은 1분기엔 정부가 한은에서 필요 재원을 빌려 쓰고 세금이 걷히면서 상환해 가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일시대출 잔액은 평년에 견줘 많은 편이다. 지난해 1분기31조원에 견줘 1조5천억원 많고,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예상치 못했던 재정지출 소요가 생긴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2배를 넘어선다.

올 1분기 일시대출 잔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월은 세수가 별로 없어 일시 차입이 애초 많은 시기인 데다,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경기 대응 차원에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늘렸단 설명이다. 지난 2월 기재부는 올 상반기 389조원재정 351조1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천억원, 민간투자 2조7천억원 조기 집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검찰개혁’ 시즌2 불씨…새 국회에서 다시 떠오른다

‘3개의 전쟁’ 수렁 빠질라…바이든 “이스라엘의 이란 반격 반대”

민주 ‘특검 정국’ 예고…‘김건희·50억클럽’도 다시 속도낼 듯

4월에 32.2도 찍었다…지구 표면온도 10개월째 최고치 경신

‘화약고’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서 펑…“320개 드론·미사일 쐈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2일 본회의 처리 방침”

[단독] 삼성전자, 노조 집회장소에 ‘꽃밭’ 조성…“이런 전례 없다”

지마켓 회비 한달간 3만원→4900원...‘쿠팡 탈퇴족’ 환승할까

갈가리 찢긴 의료계…총선 참패한 정부 ‘의료 정상화’ 손 놨나

민주 특검법 추진에…비윤 “검토 뒤 털고 갔으면” 친윤 “안 될 말”

한겨레>

▶▶세월호10년, 한겨레는 잊지 않겠습니다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