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89조원…나라살림 52조 5000억 적자 > 경제기사 | economics

5월 기준 국가채무가 16조원 증가해 1100조원에 근접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원까지 불어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7조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한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 배경이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이 지난해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이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3조7000억원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가채무는 55조3000억원 늘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는 10조원 남짓을 남겨두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총지출에는 5월 전 편성된 두 차례의 추경 지출과 지방교부금11조2000억원도 포함됐다”면서 “즉 올해 총지출은 지난해 총지출로 잡혔던 추경 지출과 지방교부금 정산액 등 약 51조원이 빠지면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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