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보호한도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
현행법상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금융위 입법예고…상호금융권도 추진 예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했으며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분리돼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장은주 기자 zangzzu@ajunews.com ★관련기사 IFRS17 계리가정 혼란…보험硏 "독립된 위원회 관리 必" 현대해상,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안준다…점검 나선 금감원 실손보험 민원 급증…"장단점 따라 맞춤 권유해야" 지적도
[고은서의 산업있슈] "뭐가 예술이고 뭐가 가전이야?"...삼성·LG의 공략법 [장은주의 여車저車] KG모빌리티, SUV 명가 쌍용 DNA 잇는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家] 파이브가이즈 강남점 26일 오픈, 농심 새우깡 후속 먹태깡 선봬 "이제는 순환경제"…폐자원·폐배터리 시장 뛰어든 업계 반색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관련링크
- 이전글경매에 뜬 감정가 48억 성북동 고급주택…인기 없는 까닭은 [심은지의 경... 23.06.25
- 다음글아파트 지으려고 벌떼입찰 뚫었는데…7400억 땅 해약 위기 23.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