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무책임" vs "편 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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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늘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무책임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국민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야당을 성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생존에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거들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정부와 여당은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인 83만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인/기/기/사 ◆ "노인 피땀인데, 방콕?" 반박에…이준석이 콕 집은 전철역 ◆ "중 보따리상 쓸어간다"…웬만한 차 1대 값인데 못 구한다 ◆ "막차인데…다 무너졌다" 30대 영끌족 몰린 노도강 비명 ◆ "어떻게 이럴수가…말 좀 해달라" 찍힌 돈 보고도 당했다 ◆ 온몸 흰 가루 뒤집어썼다…계단에 모인 여학생들 무슨 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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