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7조↑…소아과 오픈런 막고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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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예산안]
- 생계급여 13.2%↑…3.9만가구 신규 혜택 - 중증장애인 1:1 돌봄…전국 센터 17개 신설 - 필수의료공백 해소…24시간 의료기반 구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취약게층 지원 등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7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분야는 진단검사 종료 등 코로나19 대응 소요 감소로 올해보다 5.1% 축소됐고,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8.7% 확대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2%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고, 최대급여액도 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린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으로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도 크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도전적 행동 등 극심한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1:1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가족의 극심한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내년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돌봄시간 지원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가 광주에서 시범운영으로 1개소만 운영됐는데,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역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한다. 지원인원도 올해 20명에서 내년 340명으로 늘린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157억원이 증액된다.
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 휴일·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 신설하고 개소당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거점병원도 지정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직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예산 300억원을 증액해 학습과 취업역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 지원대상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완화해 1만9000명에게 추가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0~1세일 경우 지원단가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 관련기사 ◀ ☞ 근로자 8명 숨진 DL이앤씨 첫 압수수색…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 ☞ 11호 태풍 하이쿠이 日 오키나와 향해 이동중…전국 비 계속 ☞ “샤워기서 전기 느껴져” 듣고도 테이프만 ‘칭칭…결국 투숙객 감전 ☞ 회장님네 김용건 김영옥, 태권V로 평창동 빌딩 사 ☞ 김해 야산서 10대 남매 숨진 채 발견…50대 父 긴급체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공지유 noti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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