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도 내년 나라살림 92조 적자…세수 위축에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 > 경제기사 | economics

[2024년 예산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낮춰 사실상의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내년 나라살림 적자가 9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규모는 4%에 육박한다. GDP 대비 예상 적자 비율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보다도 높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적자 행진에 비하면 나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건전한 재정의 모습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그동안 나라살림 규모가 커진 데다 나름의 긴축에도 경기부진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면서 재정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을 기록한다. 올해 58조2000억원에서 3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6%에서 3.9%로 1.3%포인트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기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적 순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진 비정상적 나라살림 적자가 내년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대규모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7조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5.4%를 나타냈다. 2021년엔 -4.4%, 2020년엔 -5.8%였다.

이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나라살림 상황을 안심하긴 힘들다. 시계를 돌려보면 우리나라 나라살림 적자가 이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시점을 찾기 어렵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에도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내년 전망치와 0.3%포인트 차이가 난다.

통합재정수지로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조1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44조8000억원 적자로 늘어난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0.6%에서 1.9%로 증가한다.

재정적자는 국가채무 누적으로 이어진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60조원 이상 증가한다. GDP 대비 비율은 50.4%에서 51.0%로 늘어난다. 국가재정계획에 따르면 이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돼 2027년에는 1417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비율은 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원인은 나라살림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저성장 및 지속적인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출 증가세를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약했지만, 재정수입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면서 만성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 재정수입이 올해 625조7000억원에서 내년 612조1000억원으로 13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에서 367조4000억원으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는 관리수지 적자 3% 초과가 불가피하나, 2025년 이후엔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계획에 따르면 2025년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72조2000억원을 대폭 줄어든다. 2026년엔 69조5000억원을 나타내고 2027년엔 65조8000억원으로 내려온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점진적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th5@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봐라” 폭로 이다영, SNS 저격글 또 올렸다
▶ "말하나마나"…무한도전 하나마나송 부른 임종임 별세
▶ 반려견 뱃속에서 무려 11개... 견주 엑스레이 보고 ‘경악’
▶ 뱀 잘못 먹었다간 이렇게?…여성 뇌 속 8㎝ 기생충 경악
▶ 김태원 "김국진은 생명의 은인…7kg 복수 찼을 때 병원 끌고가"
▶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法, “전속계약 중단 안 돼”
▶ 김태호 "나영석 연봉 40억 기사에 MBC 부사장 호출"
▶ 김수미 "김영옥 때문에 이름 바꿨다…천만원대 출연료 잘못 송금"
▶ 조우종, 엘리트 집안 자랑 "아내 정다은 서울대·母 서울대·父 연세대"
▶ 윤석화, 뇌종양 투병 중… “자연요법 치료 전념”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