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60대 이상에 50년 주담대 여전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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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신혼부부엔 연령제한 없어
- 강훈식 의원 "즉시 검토 후 시정해야"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8건 취급했다. 이중 3건은 정부가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판매됐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엔 연령 제한이 없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이 가능했다. 40~50대 신혼부부 201쌍도 지난 9월부터 두달간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9월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시중은행에 대출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연령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금공은 판매를 이어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검토 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청년에 최저 2.2% 금리, 분양가 80% 파격 대출 ☞ “도와주세요!” 외침에 책상 뛰어넘어 달린 간호사 [영상] ☞ 15t 덤프트럭이 다리에 ‘쾅...적재함 세우고 달리다 사고 [영상] ☞ 똑같은 일 시키면서…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주는 은행·증권사들 ☞ 안희정은 이렇게 몰락했다…수행비서의 반성문이자 증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서대웅 sdw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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