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 넘어서 받으면?…55%가 "난 이 방법 반댈세"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절반 이상은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사응로 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6%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보다 더 높게 상향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은 22.9%, ‘다소 부정적’은 31.7%로 조사됐다.

39.3%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과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6.4%, 32.9%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언급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현행 9%보다 보험료율을 더 인상하는 방안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 중 7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21.9%에 그쳤다.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응답을 앞질렀다. 부정적·긍정적 응답은 각각 50.2%, 36.5%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 고갈 우려를 고려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총은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53.5%, 긍정적인 응답이 39.0%로 집계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