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카르텔 철폐 · 수사 의뢰"…이번에는 달라질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전관 특혜가 지목되자, LH는 오늘2일 건설 카르텔을 철폐하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한 번 부실 시공으로 적발되면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긴급 회의를 열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관 특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선언했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설계·감리 등 LH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본부를 만들어 설계, 심사,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와 이권 개입, 담합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부실 시공 업체가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감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정황이 의심되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한준/LH 사장 :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전 기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 건설회사 건설 책임자의 교육과 지시, 또 감리자의 교육과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3급 이상 퇴직 LH 직원 절반 가량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회의론도 나옵니다.

2년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 선언했지만,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형욱/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1년 6월 : LH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수위를 높여 내놓은 쇄신안,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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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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