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여파, 작년 빌라 전세 거래 총액 5조 증발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빌라 전세사기 여파, 작년 빌라 전세 거래 총액 5조 증발

[사진=연합]

‘전세사기’의 역풍으로 지난해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총액이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작년 서울 빌라 전세가 총액은 15조14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조7401억원 대비 5조5932억원27% 줄어든 수치다.

서울 빌라 전세 비중도 꼬꾸라졌다. 지난해 임대차거래 12만8750건 가운데 전세거래는 6만8375건으로 전체의 53.11%를 차지했다. 2022년60.62%과 비교하면 12.4%포인트 하락했다.

빌라의 전세 거래와 비중이 떨어진 것은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빌라 전세 수요는 소형 아파트로 옮겨갔다.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면적 전세 시장에서 강세였던 빌라의 거래 비중이 최근에는 아파트보다 적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겠다며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도 빌라 전세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2023년 5월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이 150%였는데 이를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의 126%까지만 전세 보증이 가능해졌다.

전세사기는 올해 초부터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월세로 수요 이전 등이 발생하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이 가중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국내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비아파트 소유자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적인 전세보증제도 마련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이 강화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빌라는 서울 주거지의 약 30%를 차지하며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