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산업장관 "美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 경제기사 | economics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해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무역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의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해서는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방미 중 한국 자동차 기업, 배터리 반도체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조지아주 공화당 버디 카터 하원의원, 인디애나주 루디 야침 공화당 하원의원, 세입위원회 랭킹 멤버인 민주당 얼 블루머나워 하원의원 등을 만났다고도 소개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면서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아직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장비를 포함해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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