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펑크…2022년보다 10% 줄어 > 경제기사 | economics

상반기 지방세 수입 52조원 그쳐

부동산 부진에 취득세 수입 급감

17개 시도 중 15곳 진도율 하락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이었다.

사진=뉴스1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000억원보다 9.9%5조8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 주는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1년 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000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000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000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000억원에서 올해 29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경기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5조원보다 10.5%1조6000억원 줄었다. 또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진도율이 부진한 배경은 취득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4조7000억원보다 9000억원18.2%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보다 하락했다.

대구시는 취득세로 4200억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원보다 1300억원23.2% 감소했다.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