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도 고소득·대기업 감면↑…유리지갑 근소세는 늘어 > 경제기사 | economics

대기업 국세감면 비중 2020년 10.8% → 2024년 21.6%로 2배 껑충 고소득자 비중도 2021년 28.9%에서 올해 34%로 높아질 전망 경기악화에 감세기조 더해지며 법인세·양도세 등 줄줄이 감소했지만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올해 들어 작년보다 더 걷혀 "감면대상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조세정책 재분배 기능 실종"


정부의 역대 최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비중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역이 투명해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만 늘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의 지난 10년간 조세지출예산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비중은 21.6%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 대상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6%라는 의미인데, 이는 2020년 10.8%와 비교하면 2배 증가한 수치다.

2014년 26.2%이던 대기업 비중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 17.3%로 낮아지면서 10%대에 진입했음, 2020년과 2021년에는 10.8%, 10.9%로 10% 수준까지 낮아졌다.

2022년에는 다시 16.5%로 높아졌고, 올해 전망치는 16.9%이다.

같은 기간 고소득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00% 이상의 국세감면 비중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4년 35.5%이던 국세감면 대상 중 고소득자 비중은 2018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30.3%로 낮아진 후, 2021년에는 28.9%로 20%대까지 내려갔다.

2022년 31.7%로 다시 30%대에 진입하더니 2023년에는 전망치가 34.0%까지 높아졌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8.3%, 33조원이나 적은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둔화와 법인세 인하 효과를 반영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에 의하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1조원보다 43조4천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세는 4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조6천억원보다 17조1천억원이 줄어들었고, 양도소득세도 9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20조7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민간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도 5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62조9천억원 대비 6조1천억원이 줄어들었고, 시장 악화로 증여세 -9천억원, 증권거래세 -7천억원, 종합부동산세 -3천억원 등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조9천억원보다 1천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7월에만 5조8천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7월의 5조5천억원보다 2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고용진 의원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이 줄줄이 쪼그라드는 가운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 홀로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은 2017년 35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60조4천억원으로 5년 만에 72%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폭인 49.2%를 크게 상회한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3.2%에서 15.3%로 높아졌다.

올해 전반적인 세수 감소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만 늘어나게 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의하면 총수입은 올해 대비 33조1천억원6.3%이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세는 1조5천억원2.4%이 늘어난 62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진 의원은 "과세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며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면서 조세정책의 중요한 재분배 기능이 실종됐다"며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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