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인하…2연속 인하는 15년 만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섰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낮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2개월 연속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이로써 한국3%과 미국4.5~4.75% 간의 금리 격차는 최대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금통위가 두 차례 이상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15년 만이다. 직전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였다. 닷컴 버블과 미국 9.11 테러가 겹친 2001년 7~8월엔 연속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에도 세수 펑크 우려에 정부의 재정투입이 어려운 데다 트럼프 당선으로 무역 전선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로 안착한 것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택할 수 있었던 이유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1.3% 올라 9월1.6%보다 상승 폭을 더 낮췄다. 트럼프 당선인의 셰일가스 확대 정책에 따른 저유가 흐름이 예상돼 금리 인하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집값과 가계부채도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 우려는 더 커졌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최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에서 1.7~1.9%로 낮췄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늘었다는 의미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인하 배경에 대해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율ㆍ물가ㆍ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1분기와 2분기도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내년 2.25%까지 기준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2%로 지난 8월 전망치2.4%보다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1%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2026년엔 1.8%로 내다봤는데, 이는 그만큼 국내 경기 둔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3%ㆍ1.9%로, 2026년에는 1.9%로 전망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에서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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