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삼성·SK, 중국 증설 한도 못 늘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10년간 5%’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미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초안에 담겼던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 제한선을 높여 달라는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투자액 제한’ 규정이 제외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내용도 일부 담겼다.

미국 반도체법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NIST가 발표한 요약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은 지급일로부터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초안의 제한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상무부는 보조금 수령기업이 ‘우려 국가’에서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가 정의한 범용 반도체 기준은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해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첨단 반도체에 해당하는 ‘5% 확장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6개월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확장 제한선을 그 2배인 10% 정도로 늘려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수정된 점도 있다. 기존 초안에서는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내로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또한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가드레일 최종안의 전체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 생산능력 제한선5%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가드레일 관련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다”며 “최종안에는 초안보다 완화된 내용들도 다수 담겼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업계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이재명 ‘부결 호소’ 역효과 불렀나···민주당 의원 최대 39명 이탈
·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에 400만원 송금했다
· ‘화사 닮은꼴?’ 권은비 의상 선정성 갑론을박···소속사 비판 빗발
· 북한 최선희, 1300만원짜리 구찌백...현송월은 만원짜리 중국산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 “공동창업자한테 주식 다 팔았다”던 김행, 시누이에 매각 정황
·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 “내가 좋아서 시작한 파리바게뜨…이제는 빵이 혐오스러워”
· “어떻게 F-35를 잃어버릴 수 있나”…미 공군, 스텔스기 실종에 ‘망신’
· 국힘 의원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유력’에 “미치겠다” “실화냐”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