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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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서울 용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했다.ⓒ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야당 지도부는 11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고 특검을 관철할 방침이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이르면 17일 결정 정부가 법원에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與, 野초선 채상병 특검 촉구 농성에 "나쁜 선동부터 배워…순직 더럽히지 말라" ☞윤석열의 거래, 윤석열의 불안, 윤석열의 추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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