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이주단지 안 짓는다"…재건축 선도지구 발표 앞두고 왜? > 경제기사 | economics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정책 초기에 밝힌 이주민 전용 단지나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안 된다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인데, 대신 인근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가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주부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로, 기본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여기에 최대 50%씩 더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결과를 발표하면 국토부는 다음달 초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오는 2030년부터 입주가 이뤄지려면 선도지구 주민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한다.

이후에도 해마다 1기 신도시에서만 2만~3만가구씩 이주민이 발생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 활용한 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1월 발표한 ‘1·10 대책’에 1기 신도시에서 각 1곳 이상의 이주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부터 신도시별로 이주 단지를 한 곳 이상 조성해 1기 신도시 이주민 전용 주택 단지로 제공하고, 재건축 사업이 끝나 이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 아파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엔 이주 단지 관련 내용이 빠지고 “전세 시장 상황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축소됐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 단지로 입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8월엔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최근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는 별도의 이주 주택이 없고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자체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도 ‘이주 단지’가 12차례 등장한다.

전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규모가 방대해 이주민을 위한 전용 단지를 공급하려 했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이주 단지에서 장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면서 “전용 단지뿐만 아니라 이주민 전용 주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측은 이주 주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추후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때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건설한 순환 이주용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3년 이상 공실로 남아 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중산층 거주자 이주 대책에까지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 재택보단 선도지구 지정 후 2차, 3차 지구 선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방안으로 재건축 이주민을 흡수할 인근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이주 대책을 여러 번 수정해 정책 불신을 키웠다는 반발도 있다.

공공 이주용 주택 공급에 나설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LH 재정 상황으로는 역부족일 거란 분석 역시 나온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발생할 이주 수요와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택 공급량을 시기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앞서 제시한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영구임대 단지 이주민을 위한 이주 주택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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