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대상 5만명 늘어난 46만명…1인당 평균 세액 145만원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인원과 세액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바닥을 다지면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전년 대비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46만277명으로 지난해41만2316명과 비교해 4만7961명11.6%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대상은 2020년 66만5000명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2021년 93만1000으로 급증한 뒤 2022년에는 120만명 가까이 불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제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 하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3000명으로 전년도 24만2000명과 비교해 12.9%3만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2만8000명으로 작년 11만1000명 대비 15.5%1만7000명 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655억원으로 작년 4000억원 대비 22.8%865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905억원 대비 29.1%263억원 증가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시 금년도 과세인원은 4만8000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5.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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