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은 미루면서 슈퍼카 플렉스…기업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 경제기사 | economics

대형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포함
‘일감 몰아주기’ 불법 증여도 16건

대리기사 플랫폼업체인 A사의 사주일가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미루면서 법인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관리비·반려동물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본인 땅에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회사 연수원을 지은 것처럼 위장해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억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27일 A사와 같이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일가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배달플랫폼 B사는 입점업체들이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 플랫폼업체가 기업 이익을 조작해 모법인에 이익 분여한 경우도 있었다.

사주일가가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불법 증여한 혐의 16건도 포착했다. 사주법인들은 사주일가 자녀법인이 수십억원에 인수한 기업을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수백억원에 재인수해주거나, 자녀법인에 알짜 거래처를 떼어주어 매출을 1년 만에 수십배 늘려주는 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16개 회사 사주 자녀들은 평균 66억원을 증여받아 5년 만에 재산을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16배 가까이 불리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사주 자녀들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증여받고 주가가 수십배 오른 사례도 7건 있었다. 사주 자녀들이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가 70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다.

회삿돈을 사주 개인의 호화생활을 위해 끌어쓴 사주 14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주 14명이 사적으로 이용한 재산 규모는 고급주택·슈퍼카·요트·미술품 등 총 1384억원에 달한다. 회삿돈으로 손자녀의 해외 사립학교 유학비 12억원을 부담시킨 사주도 있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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