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부실 배경엔 과도한 책준…3자 매각에 무게종합 > 경제기사 | economics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무궁화신탁에 최고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PF 사태에 따른 첫 적기시정조치다. 무궁화신탁의 3자 인수 추진이 유력한 가운데, 부실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신탁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내리는 적기 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무궁화신탁은 이번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나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 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이 이같은 조치를 받은 것은 이 회사가 2022년 하반기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수수료 수익을 기대한 무분별한 PF 책준을 벌인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신탁은 사업비 조달 주체에 따라 차입형신탁사과 관리형위탁자으로 나뉜다. 이 때 일반관리형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하면, 신탁사는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타 신탁사보다 매우 낮은데 이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 과다한 부분이 결정적"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PF의 문제점은 다 책준으로 귀결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부동산 신탁사들은 주로 일반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을 주로 하는데, 수수료가 낮아 20베이시스포인트bp·1bp=0.01%p, 30bp로 1%가 안된다"며 "책준은 연대보증 성격이 있어 수수료가 9%까지 높아, 무궁화신탁이 책준 규모를 2019년도 679억원에서 2022년 1조원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 NCR은 69%로 경영개선 명령 기준인 100%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무궁화신탁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NCR이 125%라고 공시한 바 있다. 실제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은 537.3%로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이 의도적으로 NCR 수치를 부풀리기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검사를 진행한 금융투자검사 2국 관계자는 "NCR을 산정할 때 감독규정에 따라 하고 있지만 특정 항목을 평가할 때는 회사가 자체적 취지를 담아 기준을 하게 돼 있다"며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단정적을 회피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감독당국이 생각한 기준만큼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한 걸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대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등 자체 정상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권 차장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자 정리를 해서 뉴 머니를 가져오거나 증자를 받고 싶겠지만 자회사 매각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제3자 인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가 미칠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 1~2곳에도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처장은 이와 관련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적기시정조치가 무조건 부실 정리로 보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식 중 하나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도 부실의 정의가 아닌 경영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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