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상용화 촉진…전국 17개 시도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발족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한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율차 서비스의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한다.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해 그림자 규제도 최소화한다.

협의체는 또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율차에 대한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 점에서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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