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교통대책 발표 > 경제기사 | economics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호를 선정함에 따라 해당 단지의 이주대책을 12월 중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량이 많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대해 "12월 중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첫 발로 정부 지원을 받아 재정비를 시작하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1만948호, 일산 8912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과 일산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포함된 연립을 포함하면 각각 1만2055호, 9174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첫 착공 목표 시기를 2027년,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쇄적으로 대규모 물량의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이주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주택의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선도지구 재정비 주민에 특화된 이주용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대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이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용도의 영속적인 임대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공급과 수요, 추가 이주 수요 등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정 단지의 이주가 확실시되면 해당 주택을 임시적으로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주대책 관련 우려가 큰 지역은 재정비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이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일산은 인근 고양창릉 신도시 등 아파트 공급이 충분한 편이지만 분당은 예정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당의 경우 오리역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최근 오리역 역세권을 57만㎡ 규모의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대상지에는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 법원 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역세권 개발을 이주 대책에 활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며 "오리역 인근 개발에는 배후 수요를 고려한 주상 복합 개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오리역 역세권 개발과 이주 주택 조성에 관한 최근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으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당 선도지구 이주 대책에 대해 "오리역 일대 LH 사업본부, 마트 부지, 법원 부지, LH 사옥 등에서 상당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H는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리역 일대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김은혜 의원실·국토부·성남시가 협력해 화이트존으로 지정, 고밀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일부 고급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