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무대응하면 금융 붕괴, 46조 날리는 이유[기후로운 경제생활] > 경제기사 | economics

◆ 홍종호gt;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gt;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기후 대응 살펴야 한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주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교수님이 언급하셨죠. 마침, 그 다음 날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때 나온 말입니다. 앞으로 장기 투자할 때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종호gt; 스트레스 테스트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본격화한 용어 아닙니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취약성을 확인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죠. 2015년 기후 분야에서도 기후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바로 마크 카니, 당시 영국 중앙은행 총재였어요. 이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먼저 시작한 거죠. 결국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의 잠재적 취약성을 부각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도 이 얘기를 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또 개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알려주세요.

◇ 최서윤gt;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국제적으로 먼저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2년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30여 개국이 이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 소개해 드리려면 잠시 복습을 해야 해요.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후 대응 시나리오별 실물경제 영향을 소개한 한국은행 보고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후 대응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물가나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 최서윤gt; 먼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기후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경로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건 그냥 이상적인 시나리오 정도로 해둘게요.

◆ 홍종호gt;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변화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050년에 1.5도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을 이루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 최서윤gt; 그럼 전체가 모두 따라야 하네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홍종호gt; 어렵죠. 하지만 이상적인 상황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 최서윤gt; 그렇습니다. 그다음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80%까지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최선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 홍종호gt; 현실적으로 최선. 그 정도만 돼도 상당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 최서윤gt; 네. 그다음부터는 심각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연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아도 언젠가 저감 기술이 개발될 테니 그때 가서 벼락치기로 저감하면 된다는 거예요. 2031년쯤부터 갑자기 엄청난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돼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정책적인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그냥 배 째라는 식의 무대응.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당연히 1.5도 대응 경로가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탄소 가격을 높여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GDP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성장 감소량은 약 13.1% 정도입니다. 그런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 나면 그 뒤에는 기후 영향이나 만성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기후변화 현상도 완화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사이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이 개발되면서 2100년에는 GDP 감소 폭은 10.2%로 급격히 완화됩니다.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 홍종호gt; 간단히 말하면, 1.5도 시나리오를 따르면 탄소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탄소세라든지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GDP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길게 보면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피해도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이른바 물리적 리스크가 훨씬 적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만든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어요.

◇ 최서윤gt; 네. 맞습니다. 반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에는요. 2050년엔 당연히 탄소의 비용도 제대로 매기지 않다 보니 GDP 감소 폭이 1.8%에 그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2100년이 되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져 GDP가 21%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풍수의 피해도 잦아지겠죠. 지금은 2100년에 GDP가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외에 실제 개별 금융회사에 적용해 본 거예요. 국내 7개 은행, 7개 보험사 총 14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후 대응 경로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 홍종호gt;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2100년 GDP가 21%까지 감소한다는 것이 과소 추정됐다는 지적도 있어요. 일부 해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2100년이 되면 GDP가 50%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건 재앙이죠.

◇ 최서윤gt; 21% 정도가 아니군요.

◆ 홍종호gt; 네. 훨씬 더 크게.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들께서도 내가 지금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나.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모두 신경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신용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고,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 못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는 거죠.

◇ 최서윤gt; 좋습니다.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차주가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갚지 못할 신용 위험이 있죠. 또 은행이랑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어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풍수해가 잦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해요.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추산한 겁니다.

1.5도 대응과 2도 대응의 경우에 금융권 예산 손실 규모는 27조 원 내외로 제한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지연 대응을 할 경우에는 약 40조 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무려 45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1.5도 대응이나 2도 대응을 하게 되면요. 탄소 집약 산업, 그러니까 철강 시멘트나 석유화학 같은 업종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에서 탄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좀 있어요.

◇ 최서윤gt; 2050년까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가도 내리고, 시장 리스크도 조금 커지는데 이후 탄소 저감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지연 대응이나 무대응하게 되면요. 당장은 이런 업종들에 큰 피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건설 부동산업, 식료품, 음식점업 같은 기후에 취약한 산업들은 21세기 말로 갈수록 부도 위험이 커지고 주가도 급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홍종호gt;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리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후 피해도 커지니까 야외 노동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라든지 식량 생산 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 최서윤gt; 그렇죠.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 풍수에 산불 같은 피해 더 잦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험사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목한 건요. 지연 대응과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추산되는 이 40조 원대 손실 규모가 개별 금융 기관의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홍종호gt; 이 정도 규모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 심각하게 말하면, 줄도산. 시스템 붕괴를 시사하는 거겠죠.

◇ 최서윤gt; 네. 지난번에 말한 탄소 버블이 깨져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기후 리스크를 헷지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은행의 자산은 주로 대출이잖아요. 현실에 적용하면, 앞으로는 기후변화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들은 대출받기가 쉬워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신용이 낮은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이 자산이니까, 마찬가지로 투자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이 기업이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기후 리스크 관리나 시스템 자산운용 전략에 기후변화 대응을 반영하는 것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한 한은 지속 가능 성장실의 김재용 과장이 콘퍼런스 말미에 기후변화의 두 가지 습성을 경고했는데요. 바로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이고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점. 즉, 무대응 경로로 갔다가 하방 위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땐 대응하기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1.5도 대응 시나리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 홍종호gt; 맞습니다. 김재윤 과장이 한국은행에서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요. 학교에 모셔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어요. 한국은행 내에 총재 직속으로 지속 가능 성장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후 관련된 금융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연구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금융감독원도 이번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했잖아요. 금감원 얘기도 해주세요.

◇ 최서윤gt; 네. 금감원에서도 자산 1조 원 이상 금융회사 신용 리스크를 중심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는 무대응 경로에서 2100년이 되면 17개 은행 중 7곳이 BIS 자기자본 비율의 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보통 금감원에서 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후에도 안되면 최악의 경우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한 금감원의 황재학 선임조사역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는데요. 2100년에 7곳이 규제 비율을 충족 못 한다는 것이 먼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7개 은행 중 가장 먼저 규제 비율을 하회하는 은행이 2044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2044년에 규제 비율을 하회하는 은행이 나타나려면 2040년 정도 전후로 은행 하나 넘어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점점 체감되기 시작해요.

◆ 홍종호gt; 또 그 징조들이 지표로 나타나겠죠.

◇ 최서윤gt; 네. 시장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요. 지금부터 10년 정도만 지나도, 2035년을 지나 2030년대 후반만 돼도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은행이 가장 위험이 높은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석탄 금융을 제일 많이 하고, 기후 리스크 대응이 가장 덜 돼 있는 금융기관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특히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은행은 신용 손실의 70% 이상이 고탄소 배출 제조업, 그러니까 석탄,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나타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에 민감한 건축업에서 신용 손실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보험사 신용 손실의 경우, 약 절반이 건설 부동산업, 즉 기후 취약 산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보험사 손실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 기후변화 현상이 잦아질수록 실제로 배상해야 하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또 보험사는 자산이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돼 있기 때문에 기후 취약 산업이나 탄소 고배출 제조업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면 시장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홍종호gt; 적나라한 사례가 이번에 LA 산불 사태죠. 보험사들의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가 실재하는 금융 리스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투자로 졸지에 좌초자산이 되면 내 돈이 다 날아가고, 우리 회사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최서윤gt; 맞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앞으로 탄소 절감에 노력하는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탄소 전환 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올해 안으로 환경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ow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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