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호 선정…분당·일산·평촌 3곳씩 재정비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분당과 일산, 평촌에서 각각 3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중동과 산본에서 2개 구역이 선도지구가 됐다. 5개 신도시 중 유일하게 분당만 선도지구 선정 물량이 1만가구를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접수한 15만3000가구 중 23.5%가 선도지구로 뽑혔다. 국토부는 당초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를 선정하고, 필요 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노후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당·일산·평촌 3곳… 중동·산본 2개 구역 선정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로 선정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 분당이다. 분당에서는 3개 구역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3713가구이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곳은 고양시다. 고양시는 일산 3개 구역을 8912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백송마을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3단지 등3616가구이다. 안양시 평촌에서는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도지구가 됐다.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이다.

부천시는 중동 지역의 삼익 등3570가구, 대우 동부 등2387가구 등 2개 구역 5957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군포시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 등 2개 구역 4620가구가 선도지구가 됐다.

선정에 당락을 가른 요인은 공공기여비율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지구 선정의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의 추진의 파급효과 등이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아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단지는 일찍이 탈락했다. 대신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이 많은 분당 등에서는 추가 공공기여비율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총 34개 구역 신청했는데 10개 단지 이상이 9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된 지역은 추가 공공기여부분을 반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분당과 일산 지역의 2개 구역의 1400가구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쟁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와 일산 정발마을2·3단지262가구가 대상 구역이다. 이 2개 구역을 포함하게 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가 재정비 대상이 된다.

◇분담금 산출 등 행정 지원… 미래도시펀드 조성해 금융 지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내년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선도지구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한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학교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다음 달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분담금 산출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전자동의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통합정비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한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내년 조성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다. 국토부는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사 선정 후로 앞당겨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2월부터 개최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정비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단지 간 임원진 분배 방식, 분양 원칙, 공공기여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통합정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립 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고시 완료했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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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bridg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