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2503명 >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0%3537건는 부결됐으며,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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