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기업 지원…향후 6개월이 골든타임" > 경제기사 | economics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체계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 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환경이 변한 배경으로는 주요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후발국의 기술 추격,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겠다"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AI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며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Ramp;D연구개발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2025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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