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야권 압승에 발목…은행권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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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야당 현조없이 법 개정 막혀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KDB산업은행 앞서 정부는 필수 조직만 제외하고 산은 본사를 모두 부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산은법 개정안 처리만 남은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산은 본사를 옮기려면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내용4조 1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 측은 산은 이전에 대한 내부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산은 부산 이전은 총선 국면에 돌입하자 야당의 지역 출마자들도 산은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여당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를 가져갔다. 지역구를 뺏긴 야당이 과연 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여기에 산은 부산 이전 반대 투쟁을 했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박 당선인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19년 만의 총파업을 주도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야당과 손잡고 산은 이전 저지에 앞장서 왔다. 박 당선인은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에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산업은행을 지켜내겠다며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표심잡기 도구에만 그쳤다"며 "야당으로썬 정부 정책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 보여, 산은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모든 책임지고 사퇴"…한동훈 정치적 운명 시계제로 ☞슈퍼스타K2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향년 30세 ☞국민 반反윤석열 감정이 모든 걸 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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