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환영…"요구했던 사항 상당수 포함"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공개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국내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비에 최근 급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상향하고, 저가 투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 가격의 최저 하한선을 80%대 초중반에서 1.3~3.3%p 올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하면서 공공공사의 유찰, 지연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해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억원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낙찰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과 35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것도 공공공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사비 현실화 등 공공투자 확대 외에도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의 민간투자 확대 유도로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공급 및 수요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면서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신디케이트론 규모 확대를 통해 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사들의 도급 공사비 증액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지연 등이 예전보다는 덜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해 주는 방안뿐 아니라 당초 발주나 설계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공사비 단가를 올려주면 공공공사는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어지러운 상태 속에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안들은 단기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게 한계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A 시행사 대표는 “제도적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돕는 것은 좋지만, 정쟁이 치열해 법안 통과를 거쳐야 하는 사안 중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PF 시장이 얼어붙어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버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민간부문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 관리와 PF 관리 감독 강화를 시행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가계 대출 관리와 PF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는데 이에 상충하는 민간투자 촉진#x2027;활성화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민간부문에서는 편익이 아닌 사업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 시장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기보다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제시하는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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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ar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