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웠다"…탄핵 정국에 놓인 경제사령탑의 고민과 한계 > 경제기사 | economics

비상계엄 발령 후 20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발언에는 고민이 묻어났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혼란한 정국을 야기한 행정부 서열 3위로서의 책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야 할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고민 등이다. 무엇보다 가용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경제사령탑의 한계이자 고민거리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동안 국회 답변 외에 속시원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발언을 종합하면 최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이라는 메신저로서의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외신인도나 시장관리가 중요한 시점이었고 개인 행적 같은 걸로 경제팀의 메시지가 분산될까봐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역시 계엄 발령 당시의 상황은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 경제팀은 탄핵 정국 속에서 정책 수단의 한계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국회의 주도권을 쥔 야당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부터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정당국 입장에선 자기부정이 될 수 있다. 기재부가 추경 대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다.

물론 추경의 명분은 있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의 감액예산으로만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를 보완하는게 가능하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를 다르게 설명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추경 여유가 생겼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이 역사상 4번밖에 없었던 1분기 추경을 언급하는 건 부담스럽다.

기재부는 추경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나온 카드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다. 국가재정법은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2년 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11조6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과거 1분기 추경 규모가 10조원대였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이 추경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 역시 한계는 존재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공공사업비를 제외하고 외국 지급 경비, 선박 운영·수리 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이런 한계 속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 저성장 길목을 헤쳐나가야 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기재부도 조만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을 두고 "잠재성장률2.0%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5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최 부총리는 "지난번 불행한 사태계엄 이후 환율이 많이 올랐다"며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고, 나머지는 강달러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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