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더 이상 못하겠다"…폐업 100만 육박하며 자영업자 2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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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축소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으나 경기 부진 및 부채 급증 등에 따른 한계상황에서 장사를 접고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인 2854만4000명의 19.7%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권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자영업자의 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윤종호 기자 yjh062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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