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국유화?…미분양 3000가구 매각가 쟁점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업계는 매입 규모와 가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예정인 3000가구는 지방 미분양의 약 17% 수준에 불과해 시장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으로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3000가구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LH가 매입하기로 한 규모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약 1만7000가구 가운데 17%에 불과하고, 분양가 대비 매입가의 할인율이 미정인 상황으로 업계의 추가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10년 정부는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7058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미분양의 대부분이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각했다.

LH는 2023년 서울 강북구의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매입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가 대비 15% 할인된 금액에 인수했지만 고가 매입 논란에 휩싸였다. 매입가를 놓고 다시 고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1480채로 2013년 11월2만1751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건설업계는 해당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데 미미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매각과 함께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지방 인프라 조성을 강화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매입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3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때마다 세금으로 미분양 손실을 막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LH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품질과 입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파트 품질과 입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서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분양시장 침체 원인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 완화를 검토해 4~5월 결정하기로 했다. 3월에는 책임준공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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