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일부 패소…PCA "韓,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일부 패소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도 일부 패소하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메이슨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 중이었다.

PCA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5358만 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역시 메이슨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관련기사

[속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광복절 특사 사전 심사...한동훈 수사 국정농단·삼성합병 연루자들 거론

광복절 특사 대상에 한동훈 수사 국정농단·삼성합병 연루자들 거론

[이재용 재판]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합병 지시한적 없어"

이재용 재판, 김기남 전 행정관 “청와대 삼성합병 지시 없었다”

★추천기사

이색 출마자들 살펴보니...최고령 89세, 최연소 22세, 전과 11범 등

尹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쇄신"...총리·비서실장 등 일괄 사의 표명

[선택 4·10] 민주 한강·반도체 벨트 가져가며 압승...국힘 낙동강 벨트 수성에 그쳐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키로…"총선 참패 책임"

[선택 4·10] 野 171석, 與 105석, 조국혁신당 9석…개표율 98.04%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