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92만㎡ 그린벨트 해제…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제2산단은 재심의 ...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정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고자 부산·창원·울산·광주 등 전국 15곳 총 42㎢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명태균 개입 의혹’ 연루를 받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제2산단는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이 났다.

25일 경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amp;D 단지,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등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 선정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총 1092만㎡다.

선정 사업을 보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 698만㎡ 규모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 첨단 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항만·물류산업 핵심 거점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성장시킨다는 게 경남도 등 계획이다. 사업은 204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창원 도심융합기술개발Ramp;D 단지는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원에 2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 전략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도심형 첨단산업 구축, 좋은 일자리 확대 기반 마련 등을 도맡는 공간이다. 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에는 국립창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설해양기술연구원 등이 협력해 국책연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 연구개발센터도 들어설 전망이다.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일원에 70만㎡ 규모로 짓는다. 이곳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수소, 로봇, 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김해 지역 제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등도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가 나아갈 방향이다.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마산역 뒤편이다. 전체 97만㎡ 규모로, 노후화한 마산역 주변 주거·상업·공공시설 재정비와 복합 개발 유도가 애초 사업 취지다.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은퇴자를 위한 지역 특화형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정주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들 4개 사업 선정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1·2등급지는 671만㎡다. 애초 1·2등급지는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됐는데, 도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국유지를 중심으로 대체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최종 해제되기 전까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 추진에 국비가 투입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도는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에 1년 정도 걸리리라 본다.

경남도는 “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4개 지구 6295필지 1092만㎡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창원·김해 지역 도시 중심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재심의’
사업지 내 40만㎡ 폐광산 발견이 이유
한쪽에서는 ‘명태균 의혹 영향’ 시선도
경남도 “명씨·정치적 고려 절대 아냐”
사업계획 보완해 재선정 노력할 것

정치브로커 명태균 연루 의혹을 받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은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이 났다.

전체 사업 대상지 365만㎡ 중 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 조사 과정에서 40만㎡ 규모 폐광산이 발견돼서다.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경남도 설명이다.

2023년 3월 발표된 창원 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경남도청·창원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최근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후보지를 포함한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뒀었고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번 재심의 결정에 이러한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탄핵 정국 속 불법·투기 논란이 있는 사업을 지정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경남도는 “명태균 의혹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며 “14개의 폐광에 갱구 입구가 발견됐다. 사업 필요성에도 중도위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40만㎡ 규모 폐광산을 사업지에 포함할지, 배제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경남의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가용지 공급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업 계획 보완점을 찾아 재선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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