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그린벨트 해제…환경 포기하며 "투자가 살길"?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을 늘린데다,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처다. 정부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환경 규제를 풀어 투자를 끌어내려는 취지를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자체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약 42㎢로, 이 가운데 각 지자체는 1·2등급지에 해당되는 14.6㎢의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대체지는 사업 구역 내 포함된 환경평가 1·2등급지와 동일한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조건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땅은 아니어도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1·2등급지는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라며 “이마저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정된 15개 사업은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등에 걸쳐 있다. 전체 사업 중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비롯해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산단에 입주할 기업 수요도 이미 파악해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 복지를 위한 공원#x2027;녹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등도 5개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청이 들어온 33곳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창원의 국가산단방위#x2027;원자력 국가산단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선정된 15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 약 27조8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농지 외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해 농지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개발 통제 정책이 유지돼 지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대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 적용되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새롭게 만들어 2026년까지 전국에 10곳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국 87개 특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조정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동안 지원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특구 지정이 남발됐다고 사실상 인정한 모양새다. 지원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 지원 대상·내용이 비슷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이 대표적이다. 최 대행은 “부처 간 유사 특구 등에 대해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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