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창원산단 GB 해제 탈락…국토부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부산 등 비수도권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는 17년 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이 있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 실장은 "명태균 씨 의혹 때문에 창원 국가산단이 탈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는 명태균 씨 논란 때문에 탈락됐나
▶절대 아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 전문 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했다. 현장 조사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 산단 후보지의 사업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14개의 폐광 갱구 입구가 발견됐다. 폐광은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수평갱으로, 오염 물질 방출 등의 위험이 있다. 중도위는 폐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계획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업들과 달리, 창원 원자력 산단은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총사업비 27조 8000억 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사업별로 다 다르다. 정부 혹은 LH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 또는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도 있다.

-선정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못하다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면밀히 확인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더불어 정부 역시 이 사업들을 국가·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연히 산업단지 조성을 원하지만 현재 지방에는 빈 산업단지가 많다.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수요가 생기나
▶이번에 신청된 사업들은 과거부터 해당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자체들은 오랜 기간 계획하고 검토해 왔다. 창원, 울산 등의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이 지역들은 1·2등급지가 대부분을 차지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세부적인 기업 유치 계획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신뢰하고 있다.

-2차 공모 계획은
▶2차 공모 추진을 검토 중이다. 1차 공모에서는 33곳 중 15곳이 선정되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정보 부족 또는 사업 계획 미흡으로 신청하지 못했다. 지역의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1차 선정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 후 2차 공모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2차 공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선정된 사업도 재도전이 가능한가
▶1차 공모에서 33곳 중 15곳이 선정됐다. 2차 공모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선정된 사업들도 2차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도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했던 경우 재도전 시 보완이 필요하다.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다. 사업 계획 변경이 어려운 경우, 자체 해제 총량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체 총량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