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트코인 괜찮나"…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에 투자자들 패닉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가상자산 실명거래 의무 등을 어겨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만 거래소 바깥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정지 조치다.

이와 함께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 개인에 대한 신분 제재조치도 통보했다.


FIU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업비트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두나무에 여러 번 업무 협조공문을 보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조치가 덜 끝난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 등을 받거나, 주민등록증 복사본 같은 부적정한 실명 확인 수단을 받은 사례 3만 4477건이었다. 상세 주소가 적혀있지 않거나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했는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적발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22만 6558건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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