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만 67억원 못 돌려받았다…은평구 전세보증사고 급증 > 경제기사 | economics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 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시급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 이미지 제작 : 은평시민신문

ⓒ 은평시민신문

서울시 은평구 내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일어난 보증사고는 총 120건으로 피해금액은 302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0건의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총 27건의 전세보증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금액도 67억 39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한 달 평균 15건 규모로 일어나던 보증사고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전세만기에 따른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시장 사이렌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만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어서 실제 사고 건수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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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269건, 662억으로 보증사고금액이 제일 많았다. 금천구가 235억 4천만 원93건, 양천구가 172억 3천만 원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은평구는 57건, 147억 4천만 원 규모로 서울에서 6번째로 보증사고금액이 많았다. 보증사고금액이 적은 곳은 종로구 7억 2천만 원2건, 성동구 8억 9천만 원4건, 서초구 11억 6천만 원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강서구가 240억 7400만 원99건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금천구가 84억 4900만 원32건. 관악구가 80억 3800만 원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은평구는 67억 3900만 원27건으로 서울에서 네 번째로 피해규모가 컸다. 은평구 보증사고율은 10.1%로 전국 6.6%, 서울 7.2%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은평구 전세보증사고는 2022년 8월 11건에서 2023년 3월에는 2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보증사고금액도 2022년 8월 25억 5300만 원에서 2023년 3월에는 67억 39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평구 경매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에는 135건의 경매가 진행됐으며 2월에는 141건, 3월 164건으로 경매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 최근 은평구 전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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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평구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60%대인데 비해 연립·다세대는 70%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아파트는 서울 평균보다는 낮고 연립·다세대는 서울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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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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