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야당 압승에 고심 깊어진 기재부 > 경제기사 | economics

범야권 192석...3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
확장재정 민주당에 건전재정 기조 충돌
추경, 예산 등 밀고 당기기 협상 불가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초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지원정책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잔뜩 내건 청구서까지 돌아오기 때문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권 내내 이어질 여소야대 구도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요 경제 정책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에다, 여야 모두 퍼주기 공약을 내걸은 탓이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거야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되는 현금성 공약을 쏟아낸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내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대표적 예다. 이 대표는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추산한 소요 재원은 약 13조 원이다. 재원은 지출 재조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한 상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기본대출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도 상당수다.

여당이 내걸었던 공약도 이에 못지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가공식품 등 민생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세수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 감소 정책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여력하다.

곳간지기 기재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잔여 임기 3년 내내 여야 양측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범야권과 밀당밀고 당기기은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세제와 달리 예산은 기재부에 편성권이 있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대 야당의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점사업 추진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이 아무 조건 없이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5월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어떻게 지킬지가 관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정된 재원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가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기재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꼭 필요한 정책을 선별해 국회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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