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론 해프닝 끝났다지만…과연 끝난 걸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갑자기 튀어나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언제라도 ‘추경 불씨’가 튀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폭망론’이 제기될 만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떨어진 정치적인 악재를 타개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여당 등이 ‘연초 추경론’을 일축하면서 당장은 해프닝으로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다만 ‘역대급 세수펑크’ 하에서도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내수부양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추경론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윤 정부가 경제마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눈 앞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연초 추경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우선은 시기의 문제가 있다.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시점에 추경이 거론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불과 몇 개월 시차로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면, 연말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새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 편성론이 불거진 사례가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동안도 추경 편성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연초 추경’의 대표 사례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2월 추경이 꼽힌다.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2020년 3월11조7000억 원, 2021년 3월14조9000억 원, 2022년 2월16조9000억 원에도 추경이 있었지만, 당시 야권으로부터 총선 또는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이라고 강하게 비판받았다. 추경이 2~3월에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인 12월이나 1월부터 물 밑에서 추경 논의가 진행돼 왔다는 뜻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탓에 바닥으로 떨어진 재정 여력도 부담이다. 전임 정부와는 나라 곳간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다. 추경에 나선다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과거에도 재정 건전성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추경은 편성돼 왔다. 집권 세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이런 이유로 추경 편성을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고채 발행분은 201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입법 지연으로 올해 무산된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20조 원어치 예정돼 있다. 윤 정부는 출범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주장해왔지만,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든 안 하든 현실은 이미 ‘재정을 펑펑 쓰지도 못했지만,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시킨 정부’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상태다.

내년 국채시장에 약 221조 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금리인상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추경용 국채 물량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애초 경기부양이라는 추경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것 부작용도 매번 거론됐지만, 집권 세력이 밀어붙이면 항상 추경은 편성돼 왔다.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도 내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는 2.9%다. 추경을 편성하는 순간 관리재정 적자비율이 재정준칙 상한3%을 넘어서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내수부진이 법률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국가재정법 89조는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편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등 ‘지표상의 경기’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1년을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실물 경기는 매우 나쁘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도 수익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밑바닥 경제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최근 내각의 전면적인 개각 또는 일부 개각 얘기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가 교체되고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등장한 직후에 추경 편성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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