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지면적 150만ha 턱걸이…올해 식량안보 마지노선 무너지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논과 밭 등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식량안보 기준선’으로 제시한 150만㏊마저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0만4615㏊헥타르·1㏊=1만㎡로 전년 대비 0.5%7530㏊ 줄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한다.


경지 면적 감소는 산업단지 조성,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감소율은 2022년-1.2%, 2023년-1.1%보다는 소폭 둔화했다. 지난해 논 면적은 76만1011㏊로 전년보다 2978㏊0.4% 줄었다. 밭 면적은 74만3603㏊로 1년 전보다 4552㏊0.6% 감소했다.

경지면적은 2015년 167만9000ha에서 2022년 152만8000ha, 2023년 151만2000ha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지면적 연간 평균 감소율이 1%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지면적은 150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지면적 150만ha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 기준선이다. 당시 정부는 2027년까지 경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의 경지면적 감소폭은 큰 편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경지면적을 보면, 2010~2020년 사이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에 달했다.

경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정책은 농지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 내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전용 확대, 상속·이농 농지상한 폐지, 농지위원회 심의 생략, 농업법인 농지이용증진제 시행, 지자체의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정 권한 확대 등을 담았다.

송 의원은 “각종 개발과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 투기 등으로 경지면적이 사라지면서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식량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150만ha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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